당신의 사연과 법,
그 사이를 연결합니다
감정은 하루에게 털어놓고, 무거운 현실은 법무법인 존재에 맡기세요.
존재 커넥터, 사연하루
블랙박스 녹음,
이혼 증거 될까?
몰래 녹음한 대화,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소년 보호처분,
10호와 1호의 차이
한 끗 차이로 갈리는우리 아이의 미래
‘빚 상속’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
부모님 빚,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막는 법
안 때려도
이혼할 수 있나요
폭언과 무관심도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남아 주재원 남편이 해외에 숨긴 재산, 이혼하면 못 찾나요?
한국의 텅 빈 통장과, 동남아 리조트에서 법인카드를 긁는 남편. “해외 재산은 못 건드린다”는 말 앞에서 많은 분이 지레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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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치가 억울하다면 —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총정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그 무게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가 많습니다. 조사가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데도 전학·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이대로 생활기록부에 남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조치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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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집, 언제까지 내 이름으로 — 상속등기 절차·기한 총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집이나 땅을 두고 “명의는 언제,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절차가 바로 상속등기입니다. 그런데 급할 것 없다며 미뤄 두었다가 나중에 훨씬 복잡한 상황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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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며칠이고 언제부터 세나 — 기간·단축·철회 총정리
이혼에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그날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숙려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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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몰래 진 사업 빚 5억, 이혼하면 저도 갚아야 하나요?
“당신은 서명한 적 없어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몰래 진 빚 앞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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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비하도 처벌될까 — 모욕죄,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
인터넷 댓글이든 얼굴을 맞댄 자리든, 누군가 나를 향해 심한 욕설이나 비하를 쏟아 냈다면 “이것도 처벌되나” 싶어집니다. 됩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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